연대보증을 요구하며 물품대금 1,264,790원 지급 청구

한 백화점 회사가 물건값 1,264,790원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보증 책임을 800,000원으로 줄여 피고들이 그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한 백화점 회사가 한 고객과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그 고객의 물품대금에 대해 몇 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웠다.
• 고객은 1984년 3월부터 4월까지 고가의 물품을 여러 번 구입했으나 대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
• 백화점 회사는 고객에게 새 신용카드를 발급하며 거래를 재개했으나, 보증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보증인들은 보증 기간이 끝났거나 보증 한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백화점 회사가 보증인들에게 새 거래 시작을 알리고 재검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보증 책임 금액을 줄여 보증인들이 800,000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 보증인들은 계속되는 거래 관계에서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빚에 대해 보증을 선 상태였다.
• 백화점 회사가 새 카드를 발급하며 거래를 재개할 때 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새로운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보증인들이 자신들의 보증 책임 범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재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 법원은 이런 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보증 책임 금액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 보증인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래 빚에 대해 보증할 때, 거래 상대방이 새 거래를 시작하거나 보증 조건이 바뀔 때 반드시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를 어기면 보증 책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