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소순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84나2588·서울민사지방법원·1985-05-15
연대보증을 요구하며 물품대금 1,264,790원 지급 청구
원고패
피고 패소 (인용 80만원 / 청구 126만원)
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83가합1723·서울민사지방법원·1985-01-30
국유림을 조림 목적으로 대부받아 인공조림을 한 후, 대부기간 만료 후 무상양여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
원고패
기각
84가합389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1-16
원고가 피고에게 엔화 대여를 받고 자신의 주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가합3300·서울민사지방법원·1984-10-17
한국보험공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원고 회사 고위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처분 요구를 함
원고패
기각
82가합473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1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0억원)
83가합385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14
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3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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