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8,782,2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 김성식은 1983년 6월 13일 원고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함.
•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도래하자 원고는 1985년 6월 5일 카드를 갱신해 다시 발급함.
• 피고 김성식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총 8,782,2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1987년 6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333,071원을 피고 김성식에게 청구함.
• 피고 한대웅은 김성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피고 김성식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신용카드 보증기간의 자동 갱신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리고 이의가 없을 때만 보증이 계속된다고 판단해 김성식에게 지급을 명령하고, 보증인 한대웅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김성식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계약과 카드 발급, 갱신 사실이 인정됨.
• 김성식은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보증인 한대웅은 보증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고, 카드 갱신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 효력이 자동 연장되지 않음.
• 약관상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신의칙(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함.
• 원고가 보증인에게 갱신 사실을 알리지 않아 한대웅에 대한 보증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피고 김성식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가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보증인 한대웅은 카드 갱신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증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