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함

• 1969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피고인 2는 서울 중구 여러 다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함.
• 약속어음은 총 35매, 당좌수표는 총 26매가 위조되었으며, 각각 다른 날짜와 장소에서 작성됨.
• 피고인 2는 공소외인의 서명과 인장을 도용해 위조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음.
• 원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공소가 제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됨.
• 법원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 2는 196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여러 차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서를 위조했는지 명확히 특정하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절차적 위법을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위조 범죄의 대상이 된 증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채 공소가 제기된 것은 절차상 법률 위반임.
•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피고인 2를 처벌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봄.
• 피고인 2는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위조 행위를 했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됨.
•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벌금 100만원을 명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도 병과함.

피고인 2는 196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위조했다. 법원은 공소장에 위조한 증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