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차량에 불을 지르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으며, 신용카드·오토바이를 훔치고 사기와 계약서 위조·사용을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병합병합병합병합병합프20187, 15(), 16(), 76(), 90(), 105() 주건조물묩핔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윈도 성,,,, 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 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A 남생83. 검사C, D, E, F, G 괰소(), H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8.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피고인에게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40. 압섘댜고합 사건의 증 윜 픸 묏고합사건의 증 윜픸를 각 몰섘한20187120181610, 11 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고합[20187] 피고인은년경 인터넷 네이버매니아 카페에서 회원으띜 알고 지1.2015****○○○ 내씤던 피해자 I가경 피고인이 ****묔이크 매장에서 시승을 가장하여2017. 12.○○○ 씤토묔이를 몰고가 훔최 사실을 위매니아 카페에 알리면서 피고인의 가****○○○ 족사진굌지 함께 씬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경 위, 2018. 1. 3. 04:00I가 운씁하는 양산 시 J 촵 소재모터스 상가에 미리 준뵄한 리터 들이 시너 통과 일회용 라이터를1****41 들고 찾아가 위 상가 건물에 가굌이 붙여 주차해더 위,I 소유인 시가만 원 상당1,200 의씤토묔이시가만 원 상당의씤토묔이BMW S1000RR(1,000CC),1,100BMW C600 시가만 원 상당의 가앀사끼 씤토묔이시가만 원 상당의 띜드(600CC),600(600CC),70 윈 씤토묔이의 주변에 부어 위 시너가 위 씤토묔이들과 위 상가 건물 사이띜(125CC) 흐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시너에 놓아 위 시너에서, 일어난 불괸이 위 씤토묔이 묏 위모터스 상가 건물인 피해자****K 소유의 철근콘크리 트조 촵 건물 연면윁의 외벽 촵굌지 번지게 하씀다3(494.4 )3.㎡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위 씤토묔이 대앀 피해자4L과 그 가족들이 주거 띜 사용하는 건조물을 건축공사뵄 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묜생하도띝 소1,250 훼하씀다. 고합[201815] 윈도2. 피고인은경 ****2017. 7. 31. 09:00M에 있는 모텔픸에서 함께 턬섙한***, N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윤소유인 **** 신용카드 장을 가윸가 윈취하씀1○○ - 3 - 다. 사괰 여신위문괈융업법3., 피고인은경 **** 양산대띜에 있는 피해자2017. 8. 1. 05:39O이 운씁하는주△△ 유소에서 주유를 마최 뒤 윜 항과 같이 윈취한 윤명의인 **** 신용카드를,1○○ 마쵘 자신의 것처럼 주유소 직원에게 이를 윜시하여 이에 속은 주유소 직원으띜 하여 괈 위 신용카드띜 주유대괈원을 결윜하게 하고 같은 괈액 상당의 휘묜유를 주25,000, 유 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05:45 같이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3115,000, 당한 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씀다.○○ 고합[201816] 넄구든지 카륔라나 그 묖에 이앀 유사한 괰능을 갖춘 괰계장쵘를 이용하여 성윁 욕4. 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2017. 7. 31. 06:30P 모텔픸에서***, 피해자 N 여세 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씤토묔이 헬멧에 장착댘어 있는 액션캠( , 25 ) 봔랙묕스 카륔라띜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몰래 동씁상 촬씁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카륔라를 이용하여 성윁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 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씀다. 고합[201876] 윈도5. 피고인은경 ****2017. 12. 28. 14:00Q 다대동 에 있는 피해자()R이 운씁하 - 4 - 는묔이크 씤토묔이 대리윐에서 씤토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시운위 명목으**** 띜 일시윁으띜 넘겨 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인2,300BMW S1000RR, 씤토묔이를 그대띜 운위해 가는 묩법으띜 위 씤토묔이를 윈취하씀다1000CC. 사괰6. 피고인은경 ****2018. 1. 4. 16:40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씁하는참쵘 에서''○○ 선값을 윕상윁으띜 지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쵘 이를 윕상윁으띜 지괉할 것 처럼 행세하며 시가만 원을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묛은 후 핔장실에 다녀씤겠다고11 하면서 가게 묖으띜 도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묛았다. 고합[201890] 피고인은 일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돈을 지괉묛더라도 실윜띜 물품을 판매할7.,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2017. 12. 6.U픸, *** (V 차 자신의 주거지3 )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에 윑속하여년식월 출고차량 국내)'BMW S1000RR 1610 최윀가격으띜 팝니다 라는 판매 관을 게시하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경'.2017. 12. 9. 이 관을 열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띜부터명의 농픑****계좌띜만 원-531,300 을 지괉묛고피해자, 2017. 12. 10.Z으띜부터 위앀 같은 계좌띜 회에 걸쳐만21,300 원을 지괉묛는 등 피해자들띜부터 총만 원을 지괉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2,600 다. 고합[2018105] 사문서위조8. - 5 - 피고인은 피고인이부터 지낼 원룸을 임차하면서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2017. 12. 12. 채권자들의 임차보증괈 압류를 피하괰 위하여 권한 없이 사실피 묰우자씀던 ‘**** 명의’ 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2017. 12. 12.**** 물괈띜에 있는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 차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괸주민등띝번픸란에위핔**,‘89****-2******’, 번픸란에이라고 인쇄댜 ****‘(010) 55**-****’****단독주택픸에 대한 주택-**2** 임대차계약서 용지 장의 임차인 성명란에1‘**** 라고 괰재하고 그 이름 씆에 미리 준뵄’ 한 위 ‘****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윁으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띜 댜 주택임 대차계약서 장을 위조하씀다1. 위조사문서행사9.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장1,1 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윕에게 마쵘 진윕하게 성립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윈도1641 (,),329 ( 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여신위문괈융,),3471 (,), 업법 윜 조 윜 항 윜 픸 신용카드부윕사용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성폭뜥범7013 (,,),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카륔라등이용촬씁의 윐 징역픕 선택 픕141 (,), - 6 - 법 윜조 사문서위조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조 윜조 위조사문서행사231 (,),234 , 231 (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운 프주건조물묩핔죄37, 3812 , 50 (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AH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162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한 몰섘는 임의윁인 것이므4811 [4811 띜 그 몰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섘할 것인지의 여부는 픕벌 일묘에 윁용댘는 뵄띀의 원쵙에 의한 윜한을 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윸 있다 대법원( 선고도판결 등 참조검사는고합 사건의 범죄사실과2013. 5. 24.2012 15805).20187 관뜨하여 압섘댜 시너통 증 윜 픸 외에도 검윕색 패딩윐퍼 증 윜 픸청묔지 증 윜(1 )(2 ),(3 픸 스트라이트 니트 증 윜 픸 빨간색 묱팩 증 윜 픸 운동핔 증 윜 픸 야구모자 증),(4 ),(5 ),(6 ),( 윜 픸 의 몰섘를7 )AI 위 시너통을 윜외한 나뤸지 물건들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 용댜 물건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그 물건들의 몰섘띜 범행 묘복의 위험성 씈묩 목윁이 달성댜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을 고뜤하면 몰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몰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묏 제출의무 등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 7 -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가 댘므띜 같은 법 윜 조에 따라 관계괰관에게421,43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윕픕 죄질 범윕 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454 항에 따라 신상윕보 등띝괰간을 선고픕에 따른 괰간보다 더 단괰의 괰간으띜 윕할 사 윕이 있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아동 청소년의 성471 , 491 ,· 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단서 윜 조 윜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굌지491, 501( 는 성범죄 위뜥이 위픀 없었고 범행 동괰 묏 범행 경위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 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에 대한 징역픕 신상윕보의 등띝 등,, 만으띜도 어느 윕도 피고인의 재범을 묩지하는 효과를 거던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윕하경 이 사건 공개명뜹 또는 고지명뜹으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윕도앀 씈상댘는 부작용 그띜 인해 달성할 섘 있는 성폭, 뜥범죄의 씈묩 묏 피해자 AJ과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윕보를 공개, 묏 고지하여서는 아니 댠 특별한 사윕이 있다고 판단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1.:3 ~ 45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판시 프주건조물묩핔죄. 유픕의 결윕[] 묩핔일묘윁 괰준윜 유픕 프주건조물 등 묩핔 공용건조물 등 묩핔>> 1(,) 특별[AK자 없음] - 8 -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2 ~ 5 나 판시 각 윈도죄. 유픕의 결윕 윈도일묘재산에 대한 윈도윜 유픕 일묘윈도[]>> 2()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다 판시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년년 월[],6 ~ 1 6 라 판시 사문서위조죄. 1) 유픕의 결윕 사문서사문서 위조 변조 등윜 유픕 사문서 위조 변조 등[]>·> 1(·) 특별[AK자 없음]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6 ~ 2 마 판시 나뤸지 각 범죄.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 설윕댜 위 각3.:2( 범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나뤸지 각 죄 사이의 픕법 윜 조 위단 경합범이37 므띜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각 범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만을 양픕에 고뜤함) 선고픕의 결윕4. 살피건대 이 사건 프주건조물묩핔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씤토묔이 윈취 사실을, 1)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섘범죄띜 취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을 AK자띜만 취괉한다. - 9 - 씤토묔이 동픸회 카페에 씬린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이 프존하는 상가 건물의 담장 씆 에 세워진 위 피해자의 씤토묔이에 다량의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위 건물에 씮겨 붙게 하는 묩법으띜 묩핔한 것으띜서 자칫 무고한 다섘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섘 있는 행위인묔 그 범행 경위 범행 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또한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씁상을, 피해자 의사에 묘하여 촬씁하고 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윈취하여 물, 건을 구매하는 등 부윕하게 사용하씀으며 그 묖에 씤토묔이를 윈취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나뤸지 각 범행 역시 그 죄2,300 책이 가볍지 않은 윐 위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 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고인은 다섘의 처벌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괰간 내에 묘복윁으띜 윀지른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묩핔 범행의 경우 조괰 진핔댘어 인명피해 없이 담벼락 등이 소훼댘는 윕도에, 그최 윐 위 불법 동씁상이 다른 곳에 유포댘지는 아니한 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덐 인윕하고 진지하게 묘성하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규봉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이승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