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16고정1391울산지방법원 1심2017-06-27 선고검수완료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진행해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파손하고 질소를 누출시킴

피고 A: 벌금 600만원피고 C: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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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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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정1391 방화·실화 사건(2017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600만원, 피고인 C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3조 제2항, 형법 제1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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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4월 1일 오전 8시 45분경, OO지역의 질소공급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과 천공 작업이 진행됐다.
  • 공사 구역에는 수도관과 통신선, 가스관 등 여러 시설이 묻혀 있어, 작업자들은 도면을 확인하고 시험굴착으로 매설물 위치를 확인한 뒤 천공해야 했다.
  • 그러나 피고인A는 피고인C에게 천공작업을 지시했고, 피고인C는 일부 구역에서 시험굴착을 하지 않은 채 천공장비로 작업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B 소유의 질소 고압가스관이 파손돼 질소가 새어 나왔다. 사고 현장 주변 사람들은 대피했고, 인근 차량 통행은 약 4시간 동안 차단됐다.
  • 피고인A는 굴착공사 개시 통보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D 주식회사는 직원인 피고인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을 어긴 책임을 함께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C는 시험굴착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관을 파손하고 가스 공급을 방해한 혐의와 고압가스 시설을 손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굴착공사 개시 통보 전 공사를 한 혐의도 받았고, 피고인D 주식회사는 직원의 업무상 위반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6,000,000원, 피고인C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D 주식회사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작업 구역에 여러 매설물이 있었으므로, 도면을 살피고 충분히 시험굴착해 가스관 위치를 확인한 뒤 천공할 주의가 필요했다.
  • 가스관 소유자 측은 가스관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진 폭과 깊이로 시험굴착을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그 요청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 사고가 난 곳은 시험굴착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지점이었다. 법원은 시험굴착을 제대로 했다면 가스관 파손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질소가 누출됐고, 주변의 산소 농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차량 통행을 약 4시간 막아야 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 반면 피고인B는 고용주가 정한 장소에서 천공작업만 했고 작업 위치를 정하거나 시험굴착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B에게 필요한 주의의무를 어긴 책임이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스관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공사 구역에서는 도면 확인과 시험굴착을 거쳐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가스관을 파손한 책임을 피고인A와 피고인C, 피고인D 주식회사에 인정했지만, 작업 장소를 정하거나 시험굴착을 지시할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피고인B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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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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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가 업무상과실가스공괉묩해20161391. 나 고압가스안위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가 나2. . . B 가 나3. . . C 나주식회사4. . D 대퍜이사 M 검사신대경 괰소 묕승균 공판(),() 변픸인변픸사천성연 피고인 을 위하여E, F,(B) 법무법인 태핔 피고인주식회사를 위하여(A, D) 담당변픸사 I 판 결 선 고2017. 6. 27. 주문 피고인를 벌괈원 피고인을 벌괈원 피고인주식회사를 벌A6,000,000 ,C5,000,000 ,D 괈원에 각 처한다3,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A, C100,0001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A, C, D. 피고인 은 무죄B. 피고인 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 에 있는주식회사의 부장으띜서 ****에 있는의AJDKL 질소가스묰관 설쵘공사 프장의 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위주식회사앀 계약을 체,CD 결하고 위 묰관설쵘 공사프장에서 굴착 묏 천공작업을 하던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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