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함.

• 동형건설 주식회사 등 원고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불복함.
• 2021년 11월 19일, 동대구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고지함.
• 원고들은 2022년 1월 2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함.
• 2022년 5월 19일,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은 법원에 이 처분의 일부 취소를 요청했으나, 2022년 9월 15일 변론이 종결됨.

원고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과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나누고 누진세율을 정하는 것은 정책적 결정으로,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으로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간에는 중복과세를 막기 위한 조정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와는 과세 대상과 목적이 달라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018년 개정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높인 것은 투기 억제 등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과세 방식도 합리적이다.
•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과의 균형도 적절히 유지되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세금 부과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평등원칙과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에 모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