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우
총 사건
4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1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벌금 2건평균 3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1.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형사 판결
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5번째
오차 ±8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2023고단5494 · 절도 · 2024-03-18 · 초범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49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 관련 후보자의 학력 조회를 위해 거짓으로 정보를 요청함2012고정419 · 배임 · 2013-04-05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6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1번째 (3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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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393%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3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2(50%)
2023고단549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18·절도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외국인 피해자를 국내로 불러들여 진품 시계 6점과 휴대폰을 미리 준비한 가품과 바꿔치기하고, 피해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팔았다고 허위로 신고함
실형
8년 (실형)
2021고정59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1-19·집회·시위(집시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기업 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를 뿌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4고합930·인천지방법원·2016-01-21·무고·위증
해양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없애게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2고정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5·배임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 관련 후보자의 학력 조회를 위해 거짓으로 정보를 요청함
벌금
벌금 1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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