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대표 선거 관련 후보자의 학력 조회를 위해 거짓으로 정보를 요청함

• 2011년 4월 8일, 서울 강남구 OO지역의 한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학력 조회 요청을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것처럼 가장해 두 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후보자의 학력을 조회했다.
• 대학들은 피고인의 요청을 믿고 해당 후보자의 학력 정보를 제공했다.
• 이후 이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후보자의 학력을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했는지와 거짓말 여부였으며, 법원은 거짓으로 정보를 요청한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후보자 학력 조회를 위해 동대표 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것처럼 거짓으로 가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 대학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정당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믿고 학력 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를 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나 긴급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일부 관련된 다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후보자의 학력을 조회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얻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