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677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5-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1983년 1월과 2월에 공소외 6 회사에 명태를 판매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6773 무고·위증 사건(1987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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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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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과 2월,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와 명태를 거래하며 판매 및 대금 정산을 담당함.
  • 1984년 10월 23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열린 약속어음금 청구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가 명태를 판매하고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증언함.
  • 검찰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함.
  •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일관성이 없어 증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법원은 관련 장부와 거래 내역, 증인 진술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증언이 허○○라고 단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3년 1월과 2월에 공소외 6 회사에 명태를 판매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으나, 이 증언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언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인의 증언이 일부 단편적으로 허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체 증언과 신문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증인들의 진술이 경찰, 검찰, 법정에서 여러 차례 달라져 신뢰하기 어려웠음.
  • 피고인이 담당한 거래 장부와 계산서, 어획물 인수량 등 객관적 자료가 피고인의 주장과 어느 정도 부합함.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증언이 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 원심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로 본 것은 법률 절차 위반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명태 판매 관련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허위 증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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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의 판결기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원심증인공소외 1,2,3의 각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공소외 1,2,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원주사공소외 4 작성의 증인 신문조서등본의 각 기재 등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5 주식회사(이하공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는 국내원양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수산물을 공소외6주식회사(이하공소외 6 회사라고만 한다)에 외상으로 판매하고공소외 6 회사는 이를 공소외1 등을 통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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