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5354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6-12-10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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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5354 형사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전기통신기본법 제4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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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5년 5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콘트롤박스, 턴테이블, 영상 및 음향 녹화재생기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 이후 같은 동에 있는 삼호다방 등 178개 수용가까지 옥외 선로를 가설하고, 각 수용가에 영상증폭기와 음향선별기를 설치했습니다.
  • 피고인은 각 수용가로부터 매월 시청료 3,000원을 받고, 음반에 녹화 또는 녹음된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하는 유선비디오 방송업을 운영했습니다.
  • 이 모든 행위는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이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호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설비'로 정의하는데, 이는 특정인이 설치하여 공중이 아닌 설치자 상호 간에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피고인이 설치한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피고인이 직접 설치하고, 수용가들이 시청료를 내고 이용하는 구조이므로, 이는 '설치한 자만의 통신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구 전기통신법에서 '사설유선전기통신설비'로 규정되던 것이 개정을 거쳐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로 변경되었고, 전기통신기본법 부칙에서도 종전의 설비를 자가통신설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선방송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시청료를 받고 특정 수용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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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6항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6고단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은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위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피고인과 수용가 모두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지 이를 설치한 피고인 자신만의 통신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이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전기통신기본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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