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전기통신기본법 제15조

제15조의2 삭제 <1999.1.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6노5354·서울형사지방법원·1986-12-10·2심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178개 수용가에 영상과 음향을 유선으로 송신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