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86노3326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2-25 선고검수완료

소석회비료 6,486톤을 생산하면서 저가의 백운석 분말 1,624톤을 혼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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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3326 사기 사건(198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비료관리법 제19조, 비료관리법 제3조 제1항, 비료관리법 제3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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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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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7월 11일부터 1985년 4월 22일까지 피고인이 강원 영월군 OO지역에서 소석회비료 6,486톤을 생산함.
  • 이 과정에서 저렴한 백운석 분말 1,624톤을 섞어 사용함.
  • 백운석 분말이 비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물질인지가 쟁점이 됨.
  • 생산된 비료는 알칼리분 60% 이상, 분말도 기준에 맞아 공정규격에 적합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소석회비료를 만들면서 백운석 분말을 섞었는데, 이 백운석 분말이 비료 품질을 떨어뜨리는 물질인지가 문제였다. 법원은 백운석 분말이 비료의 원재료로 인정되어 품질 저하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료관리법에서 말하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은 비료 품질을 실제로 떨어뜨리는 모든 물질을 뜻함.
  • 그러나 비료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원재료로 인정되는 물질은 품질 저하 물질에 포함되지 않음.
  • 백운석 분말은 소석회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로, 화학적 조성은 다르지만 알칼리분을 포함한 석회질 비료임.
  • 생산된 비료가 농수산부장관이 정한 공정규격에 맞아 품질이 유지되고 있음.
  • 여러 전문가 진술과 검사 결과, 백운석 분말 혼입이 비료 품질 저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품질 저하 물질 혼입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백운석 분말은 소석회비료의 원재료로 인정되어 품질 저하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백운석 분말을 섞어 생산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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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백운석 분말이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3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함에 있어 백운석 분말을 혼합한 것은 사실이나 백운석 분말은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이라 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거나 비료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함에 있어 백운석 분말을 혼입한 이 사건 소위가 비료관리법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을 혼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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