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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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2685 교통사고 특례 사건(1987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2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교통사고 특례 1심 판결 전체(57건)로 보면 실형 16%, 집행유예 14%, 벌금 30%, 무죄 2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구파발 방면에서 연신내 방면으로 통하는 편도 3차선 도로와 갈현동 방면에서 나오는 편도 1차선 도로가 직각으로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했습니다.
- 해당 삼거리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좁은 길에서 나와 좌회전하려는 차량 입장에서는 따라야 할 신호나 지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운전자는 넓은 길의 차량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을 때 좌회전하여 구파발 방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진행했습니다.
- 검사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좌회전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좌회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는 좌회전 금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금지하는 표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무죄(공소기각)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설치된 경우 그에 따라야 하지만,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금지하는 표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좌회전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 해당 삼거리에는 좌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나 표지가 없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와 직진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 운전자는 넓은 길의 차량신호가 적신호일 때 좌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좌회전했으며, 이는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방법이었습니다.
- 따라서 교통신호나 안전표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금지 표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운전자는 신호나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안전하게 좌회전할 수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도로 상황과 관행을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허용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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