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형사지방법원
박기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3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0.0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0.0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4.5배 자주 받음
이 판사
75.0%
다른 판사 평균
16.7%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6.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6.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1.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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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3(75%)기각1(25%)
87노1744·서울형사지방법원·1988-05-13·사기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무죄
무죄
87노4788·서울형사지방법원·1987-11-20·협박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730만 원을 갈취한 사건
무죄
무죄
87노2685·서울형사지방법원·1987-07-10·교통사고 특례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행위
기각
기각
85노5706·서울형사지방법원·1987-04-17·무면허·교통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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