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노4788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11-20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730만 원을 갈취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7노4788 협박 사건(1987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3년 5월 말경부터 알게 되어 함께 유원지 등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 두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 몰래 성관계를 유지했고,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하며 동업 관계를 맺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다툼도 있었다.
  •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고소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협박해 총 730만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돈은 차용하거나 동업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730만 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돈의 성격,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협박에 의한 갈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함께 여행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성관계도 지속되었다.
  •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을 함께 하며 동업자로서 금전 거래가 있었다.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협박에 의한 갈취가 아니라 차용금이나 투자금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한 점이 의심스러웠다.
  •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협박에 의한 갈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률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 거래도 있었으나, 협박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과 정황상 신빙성이 낮아 무죄가 인정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87고단1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재, (1) 원심판시 1 내지 3 사실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유원지 등으로 함께 놀러다니며 피해자로부터 그 필요비용을 차용하여 함께 소비한 것이며, (2) 원심판시4 사실에 대하여, 위 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동산중기업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침사실을 남편에게 일러바치겠다고 협박하여 이 각 금원을 갈취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을 범하였고, 둘째, 피해자의 방탕한 행위가 가공되어 피고인의 이건 행위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건 죄질이 불량한 점,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