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임시 통행로를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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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5노5706 무면허·교통 사건(1987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8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6월 27일,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포클레인으로 토지를 파헤쳤다.
- 이 토지는 인근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이 지름길로 임의로 통행하던 곳이었다.
- 피고인은 이 토지 위에 있던 관습상 도로를 손상시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통로가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대체 통로가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유 잡종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를 파헤쳐 통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해당 통로가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공공 도로가 아니라고 인정되어 무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 통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 도로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에서 말하는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도로를 의미한다.
- 본 사건 통로는 원래 소유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용하던 땅의 일부였고, 인근 주민들이 임의로 지름길로 사용하던 곳에 불과했다.
- 이 통로는 공식적인 도로가 아니며, 단순히 묵인된 통행로로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통행을 막으면서도 인근에 약 15미터 더 돌아가는 다른 통로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따라서 통행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공공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
- 원심은 이를 잘못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공유지에 임의로 만들어진 통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공 도로가 아니므로, 이를 막았다고 해서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대체 통로가 있어 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 소유 농로에 대문과 돌탑을 설치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함
부산에서 집회 시위 중 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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