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회사 자산인 누에고치를 무단으로 빼돌리고, 직무집행 정지 중 회사 명의 유가증권을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들이 권리금이 없는 가게를 넘기면서 피해자에게 장사가 잘 된다고 거짓말해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유부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입자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대구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함.

피고인 1이 피해자들에게서 총 108,500,000원을 사기 수법으로 가로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