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등록 없이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요구함.

•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피고인 1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운영함.
• 피고인 1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를 진행함.
•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26만 5천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후원수당과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를 운영함.
• 피고인 6 회사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회사 중 하나로,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됨.
• 피고인 2, 3, 4, 5는 무죄 판결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회사에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6 회사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며,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 의무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6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점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와 판매원에게 부과된 부담의 적법성 등이었다.

• 다단계판매를 하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피고인 1과 6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음.
•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26만 5천원 상당의 물품 구매를 요구해 연간 5만원 이상의 부담을 지운 점이 법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 1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해 운영한 부분은 인정되나, 등록되지 않은 다른 회사 명의로도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 2, 3, 4, 5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음.
•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추가된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래 공소사실만을 판단함.
• 법원은 다단계판매원의 자격 유지 조건으로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한 점과 무등록 다단계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판단함.

피고인 1과 6 회사는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에게 과도한 물품 구매를 강요해 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처벌했으나, 일부 공소사실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