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조사하며 위협함

• 1967년 6월 8일, 선거 기간 중 경찰관인 피고인이 OO지역 해룡지서에서 신민당 지지자인 허○○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함.
•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허○○ 씨와 함께 있던 임○○ 씨 앞에서 신민당 관련 서류를 요구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
• 부하 경찰관을 시켜 허○○ 씨의 몸 수색을 하게 하고,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머물게 하여 압박을 가함.
• 이러한 행위가 경찰관 직권을 남용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문제됨.

피고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조사하며 위협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직권 남용 여부와 증언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이 법정 증언보다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0원을 선고했다.

• 법정 증언은 피고인 앞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선거일과 범행 과정 등 정황에 더 부합하고 합리적임.
• 피고인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이에 불복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 점도 고려됨.
• 법원은 법정 증언보다 검찰 진술을 더 신뢰해 공소 사실을 인정함.
• 원심에서는 법정 증언을 믿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증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봄.

경찰관이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위협하며 조사한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검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