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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 제1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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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68노94·광주고등법원·1968-06-13·2심
경찰관이 선거 기간 중 신민당 지지자를 불러 조사하며 위협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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