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4. 6. 딜러사(D)로부터 수입차(E(F) 차량)를 6,49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8. 인도받았다.
- 인도일에 자동차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서(이 사건 환불계약)를 작성하였고, 그 상단에는 딜러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2022. 7. 7., 8. 29., 9. 16. 세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고, 1차 때는 그라운드 볼트 재조립, 2차 때는 게이트웨이 모듈(GWM) 교체, 3차 때는 동력 제어 모듈(PCM) 교체 조치를 받았다.
- 그 밖에 소음 발생 현상으로도 2022. 7. 19., 8. 10., 8. 30. 각 점검·정비를 받았다.
- 원고는 2022. 9.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환불금 67,100,26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원고는 딜러사를 상대로도 환불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불 청구의 상대방은 딜러사가 아니라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차 매수 후 시동 불량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환불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중재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소 제기가 가능하고, 시동 불량이 환불계약상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6,61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환불계약을 통해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 하단의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체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가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불계약 제1조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를 환불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및 시행규칙 제98조의2를 옮긴 것이다.
- 자동차규칙 제11조 제1항은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하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환불사유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결국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 제1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신차를 산 뒤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받았는데도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계약서에 중재 규정 동의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중재에 묶이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한 뒤 주행 중 시동 꺼짐 하자가 반복되자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받은 자동차에서 엔진 진동과 소음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를 요청했으나 재발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차량을 1,140만 원에 매수한 뒤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를 발견하여 계약해제와 대금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년형 승용차를 매수해 인도받은 뒤 변속충격 하자가 발생하자 매매대금 반환과 하자 없는 차량 인도를 청구함
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
중고차 딜러가 4,300만원대 보험금이 지급된 중대 사고 이력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설명해 판매함
피고 회사 직원들이 집게차를 동원해 원고가 운영하던 공장과 부속기계를 철거하고 고철업체로 옮김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아들을 통해 자동차 매도를 의뢰받은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제3자에게 차를 넘김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용 냉동기 부품 금형 제작을 의뢰했으나 납품이 늦어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역주행해 횡단보도에 진입하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함.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피고 1이 소유한 차량의 ABS 모듈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함.
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마이바흐 차량 연료통 소음 하자에 대한 수리비 청구
대한민국 정부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은 잠수함 추진전동기의 결함으로 복구비용을 지출함.
렌터카 무단 점유·미인도에 따른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 회사 설립 시 출자약정에 따라 부동산과 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일부만 이전한 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동산을 무상임대·임의처분함
퇴직 후 원고의 제품 특허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