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4034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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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0341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6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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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4. 6. 딜러사(D)로부터 수입차(E(F) 차량)를 6,49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18. 인도받았다.
  • 인도일에 자동차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서(이 사건 환불계약)를 작성하였고, 그 상단에는 딜러사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에 의한 신차 교환·환불 보장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 원고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으로 2022. 7. 7., 8. 29., 9. 16. 세 차례 점검·정비를 받았고, 1차 때는 그라운드 볼트 재조립, 2차 때는 게이트웨이 모듈(GWM) 교체, 3차 때는 동력 제어 모듈(PCM) 교체 조치를 받았다.
  • 그 밖에 소음 발생 현상으로도 2022. 7. 19., 8. 10., 8. 30. 각 점검·정비를 받았다.
  • 원고는 2022. 9. 하자재발통보서를 제출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를 상대로 환불금 67,100,26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한편 원고는 딜러사를 상대로도 환불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환불 청구의 상대방은 딜러사가 아니라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입차 매수 후 시동 불량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여 자동차제작자등에 해당하는 피고를 상대로 환불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중재 규정에 동의하지 않아 소 제기가 가능하고, 시동 불량이 환불계약상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66,61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가 환불계약을 통해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였으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 하단의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분에 체크가 없었던 점을 들어 원고가 중재 규정을 수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환불계약 제1조는 원동기·동력전달장치 등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를 환불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및 시행규칙 제98조의2를 옮긴 것이다.
  • 자동차규칙 제11조 제1항은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의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하자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으므로, 환불사유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 결국 시동 불량 하자는 환불계약 제1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하자에 해당하고, 2회 이상 수리 후 재발한 것으로 인정되어 환불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신차를 산 뒤 같은 증상의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받았는데도 하자가 다시 발생하면,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계약서에 중재 규정 동의 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중재에 묶이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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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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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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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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