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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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3368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
중고 전기스쿠터 배터리팩을 거실 콘센트에 연결해 충전하던 중 배터리팩 절연파괴로 열폭주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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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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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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