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815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12-17 선고검수완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약정된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지급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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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154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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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0년 8월 OO지역의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억 6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집주인인 소외인과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2022년 7월 전세보증금을 3천 3백만 원 올려 총 6억 9천 3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들과 집주인은 2023년 9월에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2023년 12월 26일 자로 일찍 끝내기로 하였다.
  •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2024년 2월 2일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해 2월 17일에 아파트를 비워주었다.
  • 피고는 한 달이 지난 2024년 4월 3일에야 미납 관리비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보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약속된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지연손해금과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더해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달이 지난 뒤에야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는 정해진 지급 기한을 넘긴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을 때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계산 방식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법원이 인정한 금액만큼만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핵심 정리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해진 기한을 넘겨 돈을 지급했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를 물어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체된 일수에 맞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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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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