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약정된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지급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154 민사 사건(2025년 1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9조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0년 8월 OO지역의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억 6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집주인인 소외인과 체결하였다.
- 이후 원고들은 2022년 7월 전세보증금을 3천 3백만 원 올려 총 6억 9천 3백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들은 2023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들과 집주인은 2023년 9월에 합의하여 전세계약을 2023년 12월 26일 자로 일찍 끝내기로 하였다.
-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2024년 2월 2일에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고 그해 2월 17일에 아파트를 비워주었다.
- 피고는 한 달이 지난 2024년 4월 3일에야 미납 관리비를 뺀 나머지 보증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보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약속된 기한을 넘겨 보증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 늦어진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지연손해금과 정해진 비율의 이자를 더해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증계약 약관에 따르면 피고는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달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달이 지난 뒤에야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피고는 정해진 지급 기한을 넘긴 날부터 실제로 돈을 갚을 때까지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 계산 방식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어 법원이 인정한 금액만큼만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핵심 정리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해진 기한을 넘겨 돈을 지급했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를 물어내야 한다. 약관에 명시된 지급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체된 일수에 맞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국제중재판정에 따른 미화 32,601,248달러와 변호사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함.
원고가 보조참가인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보조참가인이 부도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가압류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적 근거인 집행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중개업자의 기망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리비아 공사계약 이행을 위해 사하라 뱅크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피고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증권회사 직원들이 고객 주식을 허락 없이 임의로 매매하여 손해를 입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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