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4조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HPV 및 STD 칩을 공급했으나, 피고가 최소 구매량을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