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양시훈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45%)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5.1억원)
2019나202169·서울고등법원·2020-05-22
정수기 제조업체가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되고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9나2021697·서울고등법원·2020-05-22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300만원)
2018라1643·서울고등법원·2019-06-26
공동분담금 ****만원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9만원 / 청구 629만원)
2017나2007444·서울고등법원·2017-09-07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과 권리금, 대출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24만원)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9만원)
2016나2024954·서울고등법원·2017-04-13
현대건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71844·서울고등법원·2017-03-30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 명의로 병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나2003346·서울고등법원·2016-09-29
원고 1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을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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