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함.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정수기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을 맺고 정수기를 사용함.
• 2015년 7월 피고 직원이 정기 점검 중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니켈도금 박리)을 발견하고, 8월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 냉수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됨을 확인함.
• 피고는 니켈 검출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고,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조치를 하면서 냉각기능 향상 목적이라고만 설명함.
• 2016년 7월 SBS 방송에서 니켈 검출 사실과 피고의 고지 미이행 사실이 보도됨.
• 이후 피고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품 회수 및 환불,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함.
• 원고들은 피고가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들이 임대한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지고 니켈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사용하게 하여 원고들의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피고는 정수기 임대 및 판매 계약의 부수적 의무로서 제품의 핵심 기능과 설계 문제 발생 시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
• 니켈도금 박리와 냉수 내 니켈 검출은 정수기의 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항임.
• 피고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약 1년간 니켈 성분이 포함된 물을 마실 가능성을 모르고 계약을 유지하며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게 됨.
• 이는 계약상 고지 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한 이행에 해당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과하고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취함.

피고 회사가 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사용자들이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게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