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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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4793 민사 사건(2020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코웨이로부터 얼음정수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해 사용했다.
- 2015년 7월, 피고 직원이 정수기 점검 중 니켈 도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자체 검사에서 일부 정수기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 피고는 2016년 7월 언론 보도 전까지 고객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는 등 은폐 조치를 취했다.
- 2016년 7월 언론 보도 후 피고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모델을 단종 및 회수하며 환불과 교체, 위약금 없는 해약을 약속했다.
- 민관 합동조사 결과, 정수기 구조적 결함으로 니켈 도금이 손상되어 니켈이 검출되었고, 니켈 과민군에게는 피부염 등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들은 니켈 검출 사실을 몰랐던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사용한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은폐 행위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5년 니켈 도금 박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 조치를 했다.
- 니켈 검출은 정수기 제조 및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 피고의 은폐로 인해 원고들은 니켈 노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었다.
- 니켈 과민군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은 부족했다.
- 피고는 언론 보도 후 사과하고 제품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취했으나, 은폐 기간 동안의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간 숨겨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법원은 이 은폐 행위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고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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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독일 회사와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설립한 원고 회사가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여 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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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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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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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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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인이 훔친 귀금속을 피고가 운영하는 거래소가 매수하자, 원고가 장물인 줄 알면서 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매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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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 고철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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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 회장과 부회장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감리·판넬·수신기 공사 대금 지급을 감독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귀금속 보관을 의뢰받고도 보관 사실을 부인하며 반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4대 보험 미가입 신고 발언으로 인한 취업 방해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원고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잔디실험연구소용 컨테이너 6동을 설치함
피고가 원고의 와이퍼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다투는 사건
원고가 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부지가 학교보건법상 보건구역에 해당해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피고가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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