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음

• 원고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 코웨이로부터 얼음정수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해 사용했다.
• 2015년 7월, 피고 직원이 정수기 점검 중 니켈 도금이 벗겨진 것을 발견하고 자체 검사에서 일부 정수기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 피고는 2016년 7월 언론 보도 전까지 고객들에게 니켈 검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는 등 은폐 조치를 취했다.
• 2016년 7월 언론 보도 후 피고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모델을 단종 및 회수하며 환불과 교체, 위약금 없는 해약을 약속했다.
• 민관 합동조사 결과, 정수기 구조적 결함으로 니켈 도금이 손상되어 니켈이 검출되었고, 니켈 과민군에게는 피부염 등 건강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원고들은 니켈 검출 사실을 몰랐던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들이 사용한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숨기고 1년간 알리지 않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은폐 행위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2015년 니켈 도금 박리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 조치를 했다.
• 니켈 검출은 정수기 제조 및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로 확인되었다.
• 피고의 은폐로 인해 원고들은 니켈 노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되었다.
• 니켈 과민군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은 부족했다.
• 피고는 언론 보도 후 사과하고 제품 회수 및 보상 조치를 취했으나, 은폐 기간 동안의 고통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년간 숨겨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게 했다. 법원은 이 은폐 행위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고 일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