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마트에서 생수 6병을 카트에 싣던 중 묶은 끈이 끊어져 왼손에 상해를 입음

- 1 - [ 대형 할인마트에서 생수를 카트에 싣다가 생수병을 묶은 끈이 떨 어져 상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할인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한 사례 ] 생수를 판매하는 할인마트로서는 위 생수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과 정에서 , 고객들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위에 끈의 안위성을 검사하고 , 끈이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끈을 윈단하여 낱개로 진열 , 매도하며 ,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질 수 있다는 윐에 관하여 매장에 이를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5999 손해배상(기) 원 고OOO **** 피 고주식회사 OOO **** 공동대표이사 OOO, OOO 소송대리인 OOO 피고보조참가인 **** **** 대표이사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OOO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4.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2008.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621,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2007. 2. 22. 피고의 점포인 **** OOO 2층 음료매장에서 생수(2리터 6개)를 카트에 싣다가 생수를 묶은 끈이 끊어지면서, 생수가 원고의 왼손을 충격하여, 왼손 네 번째 손가락과 수부에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손해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다투면서, 그 사고가 있어도 이는 제조물책임으 로 제조업자인 보조참가인 ****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OOO, OOO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왼손을 다친 사 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생수의 유통과정 에서 그 매장으로의 이동.진열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자택에 이를 운반하는 시점 까지 그 생수를 묶은 끈이 떨어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입장에서는 위 생수를 진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들 - 4 - 이 생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도록 사전에 끈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끈이 부실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끈을 절단하여 낱개로 진열, 매도하며, 생수를 묶은 끈 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매장에 이를 표시하는 등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병원치료비 1,344,370원, 일실수입으로 2,576,665원(1차 깁 스 기간 2007. 2. 27.부터 3. 26.까지 및 2차 깁스 기간 2007. 6. 8.부터 6. 28.까지 21 일, 합계 49일동안, 보통인부의 하루 일당 52,585원×49일), 위자료 21,700,000원(공립 유치원 임용시험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오랜 치료기간 동안의 정신적 고통), 합계 25,621,03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의 의사 OOO으로부터 좌측 제4수지 염좌, 좌측 수부 좌상의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계 속적으로 진단을 받아 2007. 8. 20.경에도 같은 병명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12 차 진단을 받은 사실, 2007. 8. 22.경 ****의 OOO 의사로부터 좌측 4수지 좌상 및 굴곡근 건염으로 초기진료일 6. 27.부터 4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치료기간 중인 2007. 2. 27.부터 3. 26.까지 및 2차 깁스 기간 2007. 6. 8.부터 6. 28.까지 21일, 합계 49일동안 깁스를 한 사실, 2007. 12. 5. 위 OOO 의사는 그 소견서에서, 원고의 좌측수부좌상이 정상적인 자극에도 본인이 심한 - 5 - 의료기관 **** **** **** **** 합계 본인부담금 649,100원 595,670원 27,600원 72,000원 1,344,370원 통증으로 느낄 수 있는 교감신경성이영양증의 일부로 보여진다는 소견을 밝힌바 있는 사실, 그 치료기간 동안 원고가 납입한 본인 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치료비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1,344,37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 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도 이 사건 사 고 당시 생수를 옮길 때, 그 무게가 상당하므로, 그 끈이 끊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조심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을 20%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1,075,496원(1,344,370원×80%)을 피고가 치료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원고가 깁스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사일을 돌보지 못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기간 그 정신적 고통을 받았 음이 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 사고경위, 인정되는 치료비 액수 등을 감안하면, 그 위자 료 액수는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5,496원(치료비 1,075,496원+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22.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08.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OOO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