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현석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4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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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4노231·대구고등법원·2014-09-18·사기
비의료인들이 불법으로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기고, 이를 숨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기각
기각
2013노83·대구고등법원·2013-06-19·강간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재물을 빼앗은 뒤 강간함
실형
5년 (실형)
2012노776·대구고등법원·2013-05-29·강제추행
흉기를 들고 피해자 방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힘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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