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때 동생 명의 회사 주식을 사실상 자신이 소유했는데도 재산신고에서 빼고, 허위 가수금·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냄

• 피고인은 2006년 5월 16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때 신고 기준일인 2005년 12월 31일 당시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3만 주(액면가 3억 원 상당)와 다른 회사의 주식 5천 주(액면가 1억 원 상당)를 사실상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는 피고인의 재산 내역이 실제보다 적게 공개됐다.
• 피고인은 2004년 2월 11일부터 2006년 5월 19일까지 동생 및 회사 자금관리 담당 이사와 공모해 허위 가수금 반제나 가지급금 인출 명목으로 회사 자금 합계 6억 9,132만 원 상당을 빼냈다.
• 또한 200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처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자금관리 담당 이사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3억 7,300만 원 상당을 빼냈다.
• 피고인은 공무원 출신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관내 공무원들을 상대로 위계·사위 선거운동을 하고, 종친회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관내 사찰 주지 스님에게 2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주식 3억 원 상당과 1억 원 상당을 사실상 자신의 소유임에도 재산신고서에서 빠뜨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동생·처 명의 회사 자금을 허위 가수금·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낸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실소유자임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일부 횡령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처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에게 회사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여전히 회사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 동생에게 회사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 회사 주식이 가족이나 피고인이 지명한 직원 명의로 분산돼 가족회사처럼 운영된 점, 회사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이 매각 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주도하며 23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을 받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 또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한 이후에도 회사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점, 회사 직원 여러 명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돈을 빼내 피고인의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쓴 점, 세 회사 모두 같은 관리이사와 경리담당 이사가 겸직하며 회사 자금 운용에 관여한 점 등도 실소유자로 본 이유가 됐다.
• 피고인이 도의원 신분으로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관급공사 의존도가 높은 회사를 가족 명의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회사 명함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것으로 표시된 명함을 계속 사용한 점, 지역 주민 상당수가 회사 주인을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던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 다만 횡령 혐의 중 일부 금액(4,300만 원, 3,000만 원)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인정됐고, 7,000만 원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철회해 범죄사실에서 빠졌다.
• 사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시기, 횟수, 기부 액수,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선거 후보자가 가족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소유 사실을 숨기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자금을 허위 가수금·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내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명의만 가족에게 넘겼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관리했다면 실소유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