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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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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노616·대구고등법원·2007-02-08·2심
후보자 등록 때 동생 명의 회사 주식을 사실상 자신이 소유했는데도 재산신고에서 빼고, 허위 가수금·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빼냄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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