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방진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2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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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마약 단순투약1건+14%
평균 2년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집유2(40%)무죄1(20%)기각1(20%)
2022노1401·서울동부지방법원·2023-09-08·강제추행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
기각
기각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마약 단순투약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실형
2년 (실형)
2022노326·서울동부지방법원·2022-12-16·사기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21노1851·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2·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게임 중 모르는 상대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 불쾌감을 줌
무죄
무죄
2021노175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7-15·강제추행
진료 중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추행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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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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