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세탁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 2021년 5월, 공소외인 중 한 명이 퇴직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공소외인은 연장된 기일까지 일부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급기일 연장을 통보해 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공소외인과 합의한 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법원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던 점과 관련 법률 해석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법원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고, 이 경우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해야 하며, 연장 합의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무죄로 판단했다.
• 검사의 주장은 증인 진술과 법리 해석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1심과 비교해 변화가 없고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연장된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