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차승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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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기각1(25%)
2011노3077·부산지방법원·2011-12-09·도박·사행행위
인터넷쇼핑몰에서 경매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운영한 혐의
기각
기각
2011노2926·부산지방법원·2011-12-02·사기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약속어음 262억 원 발행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810·부산지방법원·2011-07-08·사기
두 회사 대표이사로서 어음용지를 확보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딱지어음으로 유통시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1노758·부산지방법원·2011-06-24·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
벌금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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