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유사석유를 취급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과 몰수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살폈다.
• 한편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전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유사석유 취급과 관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징역 6월과 몰수라는 원심의 처벌이 너무 무거운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의 처벌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 관련 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 전후에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 법원은 피고인의 생활 태도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을 하게 된 이유와 경위도 함께 살폈다.
• 취급한 유사석유의 양과 취급 기간, 범행 뒤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6월과 몰수가 너무 무겁다고 다퉜지만, 항소심은 과거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범행 시기 등을 고려했다. 그 결과 원심의 처벌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