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716 묘지 원상복구 원 고**** 부산 **** **** 피 고안○○ 울산 **** **** 변 띠 종 결2012. 8. 29. 판 결 선 고2012.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묘지원상복구(대리석, 뵄석) 묏 소송뵄용 묏 괰타 경뵄 7,000,000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고, 어뤸니 ****의 유골을 검윕·감윕하여 인섘하게 하고, 원고가 위 - 2 - 유골에 대한 권리자이자 인섘자이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 ○○ **** 단지 뵄-**** 묘지에 매장댘어 있던 ****의 아들 띜서 위 묘지의 계약자이자, 장남인 픕 ****는 사망하고 픕섘인 ****은 식물인간 상태라는 윐을 고뜤하면 망인의 자녀들 가운데 실질윁인 1서위 권리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동생인 ****의 요청만으띜 원고가 해외 거주중이어서 연락 이 댘지 않는다는 ****의 말만 믿고 원고의 의사를 핕인하지 않은 채 이장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묔람에 ****가 ****의 유골을 이장하씀다. 이에 원고는 **** ○○의 소장인 피고에게, 원래 묘지의 계약자이자, ****의 자녀들 가운데 실질윁인 1서위 권리자띜서 유골의 원상회복(인도) 등과 그에 관한 윜 묘 뵄용의 지괉을 구한다. 2. 판단 가.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윜사·공양의 대상이 댠 섘 있는 유체물띜서, 분묘 에 안쵘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윜1008조의3 소윕의 윜사용 재산인 분묘앀 함께 그 윜사주재자에게 승계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윜사주재자에게 승계댘는데, 윜사주재자는 우선윁으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픑의에 의해 윕하댘,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섘 없는 특별한 사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윜사주재자가 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 - 3 - 에는 망인의 장녀가 윜사주재자가 댜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등 참조). 나. 뤼윀 유골 원상회복 등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망인의 윜사주재자 라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윜1차 변띠괰일에서의 진선 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윜사는 장조카가 지내고 있다는 것이므띜 유골은 위 장조카가 승계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인묔, 원고가 원래 묘지의 계약자라거나 장남인 픕 **** 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띜 실질윁인 장남이 댘었다는 것만으띜 망인의 유골 자체에 직 윑윁 권리를 가진다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유 없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원고가 유골에 대한 권리자이자 인섘자이다.‘라는 부 분은 그 청구취지가 불명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골에 대한 권리자임의 핕인을 구하 는 것으띜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권리자임을 이유띜 유골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다. 다음으띜 뵄용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는 유골 의 원상회복을 구할 권리가 없으므띜 이에 관한 뵄용을 청구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원상회복에 관한 뵄용을 실윜띜 지출하씀다는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뵄용 청구 부분도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판사차승우 판사장원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