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지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2가합13043·부산지방법원·2013-02-06
함께 살던 동거인이 욕실에서 목을 매 숨진 것을 목격한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 숨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12가합10716·부산지방법원·2012-09-26
아버지의 유골에 대해 자신이 권리자라 주장하며 묘지 원상복구와 비용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0만원)
2011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12-07-11
피고 회사 직원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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