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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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로13·제주지방법원·2008-09-18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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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로23·대구지방법원·2010-03-0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강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음.
무죄
2021고합147·광주지방법원·2021-08-20·1심
지적장애가 심한 형제의 복지급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가져가고, 이들을 폭행·협박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무면허운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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