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 지시 불응 및 수강명령 일부 미이행하였으나, 사회봉사 완…

• 2008년 10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음.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소 신고를 늦게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수강명령을 여러 차례 어김.
• 2009년 7월, 검사는 보호관찰 불응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회봉사 완료, 입원 치료, 반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이후에도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과 유리창 파손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며 일부 수강명령을 이행했고, 보호관찰소 방문 중 구인되어 남은 수강명령을 마치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동안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사회봉사 이행과 치료,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는 쟁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사회봉사 80시간을 모두 마쳤고, 일부 수강명령도 이행함.
• 손가락과 갈비뼈 골절,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으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 점을 참작함.
• 보호관찰소 방문 중 구인되어 남은 수강명령을 마치지 못한 점도 고려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 취소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동안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일부 어겼지만, 사회봉사 이행과 치료, 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은 집행유예 취소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