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윤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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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무죄1(20%)기각1(20%)원고승2(40%)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0노3394·대구지방법원·2011-01-21·집회·시위(집시법)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위에 참여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형량을 다투었습니다.
벌금
벌금 70만원
2010노1429·대구지방법원·2010-11-26·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행위
기각
기각
2010로23·대구지방법원·2010-03-08·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강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음.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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