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2015년 3월 19일 밤 11시 32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하자는 취지로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의동행 확인서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일행의 권유로 마지못해 측정에 응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3%가 나왔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경찰의 동행 절차와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간 '임의동행'이 적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임의동행이 사실상 강제 체포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동의를 받아' 데려가는 임의동행이라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사실상 체포와 다를 바 없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봤습니다.
• 동행 전에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줬거나, 피고인이 언제든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인정됩니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임의동행 확인서가 없었고, 출동 경찰관조차 '거부권을 고지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며, 함께 있던 일행도 '경찰이 그런 설명 없이 지구대로 가자고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 결국 이 동행은 적법한 임의동행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결과통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달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이 '동의'를 받아 데려가는 임의동행이라도, 거부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사실상 강제로 연행했다면 위법한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있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