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 2013년 3월 14일 새벽 5시 5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약 5km 구간에 걸쳐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 안에 있다가 잠이 들어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다.
•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함께 가자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로 동행하게 됐다.
• 그러나 경찰관은 통상 임의동행 시 작성하는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는지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가 작성됐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경찰이 임의동행 동의서 없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측정한 음주 수치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임의동행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쓸 수 없다고 보았고, 결국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은 수사기관이 동의를 받아 피의자를 경찰서 등으로 데려가는 '임의동행'이라도, 실제로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체포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봤다.
• 그래서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경찰이 미리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줬거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도중에 빠져나갈 수 있었던 등 '순전히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로 동행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에서는 임의동행 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조차 거부권 고지를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해 자발적 동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이렇게 수집된 음주측정 관련 자료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얻은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그 결과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피의자를 데려가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동행이 정말 자발적이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음주 수치가 아무리 높게 나왔더라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 무너지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