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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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정1757·수원지방법원·2016-01-14·1심
혈중알코올농도 0.103%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무죄
2013고정1964·인천지방법원·2013-12-20·1심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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