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7노608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7-08-2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며 직접 운전 사실을 부인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7노608 음주운전 사건(2017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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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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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단속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다.
  • 단속 당시 피고인A는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차량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고 기어는 드라이브(D)에 놓인 상태였다. 풋브레이크도 걸려 있었다.
  • 차량은 도로 2차로에 비스듬히 서 있었고, 갓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범퍼가 거의 맞닿아 있었다. 차량에는 접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도 있었다.
  • 피고인A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사가 차량을 약 5미터 운전한 다음 요금 문제로 다투다 차량을 두고 갔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운전석에서 잠든 것뿐이라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 법원은 신고 내용과 차량 상태, 손상 흔적, 피고인A의 설명 등을 함께 살펴봤다. 앞선 절차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지만, 대법원이 그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것인지, 피고인A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한 것인지였다.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해 피고인A가 직접 운전했다고 판단했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고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 있었으며, 차량이 다른 차와 거의 맞닿아 있었다. 법원은 단속 전에 누군가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 사건 당일 새벽 세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 모두 사고가 났고 사람이 차에서 나오지 않은 채 차량이 멈춰 있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이 내용이 대리기사가 단순히 차를 두고 갔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차량 한쪽에는 바퀴 위쪽부터 문과 뒤쪽까지 이어지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손으로 문지르면 자국이 묻어날 정도였다. 법원은 사고가 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고 내용과도 들어맞는다고 봤다.
  • 피고인A는 단속 이틀 뒤에도 원래 주차한 곳과 술을 마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고, 노래방 위치를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 법원은 이런 태도도 피고인A의 설명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했다.
  • 요금 문제로 다퉜더라도 대리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비스듬히 세우고, 다른 차량과 맞닿게 한 채 떠났다는 것은 매우 이○○이라고 봤다. 피고인A가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거나 항의했다는 정황도 없었다.
  • 법원은 각 사정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A가 음주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A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차량 위치와 기어·시동 상태, 접촉 흔적, 신고 내용, 피고인A의 설명을 모두 종합해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는 것이었다. 법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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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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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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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608 도띜교통법위묘(음주운위)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 하송위당심판결 하 송 판 결 판 결 선 고2017. 8. 2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 유 1. 재판 경과 가. 원심은 2016. 1. 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고 피고인에게 벌괈 - 2 - 200만 원을 선고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씤인을 이유띜 항소하씀다. 나. 하송 위 당심은, 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음주운위 단속 당시 피고인이 승 용차 운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승용차의 시동과 위조등이 켜윸 있었으며, 풋봌뜈 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괰어가 드라이봌(D) 위쵘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 에 주차댜 차량과 범퍼가 서띜 맞닿을 윕도띜 가굝게 주차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촡윕 결과 픈중알콜농도 0.088%띜 촡윕댜 사실을 인윕한 후 이러한 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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