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영규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9년 3개월전체 대비 +26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9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0.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9년 3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4번째
오차 ±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2024고합324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4-08-30 · 피해액 50억원 이상이 판결징역 1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2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2012고단3718 · 사기 · 2013-07-03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6건)무거운 쪽
-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2012고합857 · 강간 · 2013-05-02 · 중상 · 성인 피해자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년(27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9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3.2개월
차이: +38.8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53.2개월
차이: +38.8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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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간2건+74%
평균 9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236%
평균 15년
사기1건+106%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기각1(17%)
2024고합32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8-30·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가상자산 판매대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대마를 사들임
실형
15년 (실형)
2020노29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노5106·대구지방법원·2016-09-02·선거법위반
피고인이 조합원 자격 확인 없이 무자격 조합원 76명을 선거인명부에 허위로 포함시킴
기각
기각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강간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실형
8년 (실형)
2012고단37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실형
4년 (실형)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강간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실형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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