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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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고합291·수원지방법원·2010-08-25·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 아동의 얼굴과 어깨를 만지고 뺨과 이마에 뽀뽀하는 등 위력으로 추행함.
집유 1년 6월
2012고합85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02·1심
야간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며, 한 피해자를 강간함.
징역 10년
2013노1693·서울고등법원·2013-10-31·2심
피고인들이 미리 계획하여 밤에 피해자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도 및 강간을 시도함
징역 8년
2011고합12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05-04·1심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해 11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과 강도 행위를 반복함.
징역 1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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