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공소외 1에게 낙태를 권유하여 낙태 시술을 받게 함.

• 2009년 3월경부터 피고인A와 공소외 1은 교제 중이었다.
• 2010년 5월 21일경, 공소외 1이 피고인A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 2010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피고인A는 서울 광진구 W호텔, 강남세브란스병원 주차장, 광화문 식당 등 여러 장소에서 공소외 1에게 낙태를 권유했다.
• 2010년 6월 8일, 공소외 1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된 태아에 대해 낙태 시술을 받았다.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권유하고 낙태 시술을 받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낙태를 하도록 부추긴 것인지, 그리고 태아가 이미 자연유산 상태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낙태를 하도록 결심하게 만든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는 일련의 말을 한 점을 인정했다.
• 낙태를 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는 명령이나 설득 등 방법에 관계없이 범죄 실행 결심을 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 공소외 1이 낙태 시술 당시 태아가 자연유산 상태였거나 사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공소외 1이 낙태를 한 것은 피고인의 권유가 영향을 준 것으로, 다른 이유가 있더라도 교사 행위가 범죄 실행에 영향을 준 이상 교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A는 공소외 1에게 낙태를 하도록 여러 차례 권유하여 결국 낙태 시술을 받게 했다. 법원은 이를 낙태를 하도록 부추긴 범죄 행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