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제조업체 관련자에게서 수표 2매를 받아 수수함.

• 2002년 5월에서 6월 사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표 2매를 받음.
• 피고인 1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에서 근무했으며, 피고인 2는 제조업체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였음.
• 피고인 1이 받은 수표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 외 판사에게 받아 증거를 수집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판단함.
• 이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가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표 2매를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법원 외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가 제기되면 강제수사 권한은 사건을 맡은 법원에만 속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 후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공소 제기 후에는 수소법원의 직접 판단이 필요하다.
• 검사가 공소 제기 후 법원 외 판사로부터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증거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피고인 1이 받은 수표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1의 승진 시기와 실제 근무 부서가 다르더라도,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뇌물수수로 인정됨.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 1이 공직자로서 직무 청렴성을 지켜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직무 관련 수표 2매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법원 외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증거를 수집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