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다른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7고단613 저작권·지식재산권 사건(2009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1심 판결 전체(23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17%, 벌금 39%, 무죄 3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영어회화 사전 'EED'를 출판하며 총 47,000부를 제작·판매함.
- 이 사전에는 피해자B가 1993년에 출판한 영어회화 책자에 실린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만 바꾼 문장들이 다수 포함됨.
- 피해자B는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소함.
- 피고인A는 인터넷 등에서 영어 표현을 수집해 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
- 피고인A는 초범이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영어회화 사전을 출판하면서 피해자B의 책에 있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영어회화 문장들이 창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창작성이 인정되고 고의도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용어구나 숙어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이 조합된 대화문은 창작성이 인정됨.
- 피해자B의 책과 피고인A의 사전 문장들이 상당 부분 동일하거나 일부만 변형된 상태로 다수 존재함.
- 피고인A는 책을 제작·판매하며 인세도 받았으므로 저작권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A가 피해자의 책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 피고인A는 초범이고 합의를 시도했으며, 최신 개정판에서는 침해 부분을 대부분 삭제함.
- 범행이 중하지만 교사직과 직접 관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영어회화 문장도 일정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 출판자가 타인의 문장을 복제했다면 고의가 없어도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만화 줄거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수험서에 피해자의 저작물 일부를 허락 없이 발췌해 게재함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원 파일을 무단 복제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중함
- 피고인이 초범임
-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미국 원어민의 실제 표현들을 총정리한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전에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에 실린 영어회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작·판매한 사안에서,구 저작권법 제97조의5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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